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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경제학자의 전망

기획‧취재=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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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❷ 세제혜택 = 몇몇 전문가들은 세제감면·세제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내놔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김상봉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원인은 모두 외부에 있었다”며 “실물경제에서 경제위기 가능성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과거의 법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결책도 달라야 한다”며 “감세카드가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금을 감면하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책❸ 자금지원 = 하지만 다수의 경제학자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분야를 선별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자금지원 카드를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홍기석 교수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일”이라며 “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정 분야에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인 교수는 “지금은 경기부양이 아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붕괴를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가계도 소득이 적은 곳이 아니라 일자리가 사라져 생계를 위협받는 계층의 붕괴를 막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을 설득해 꼭 필요한 곳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가계와 소상공인, 기업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걸 막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학자 8명은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관련해 엇갈린 진단을 내놨다. 다만,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소상공인과 자산시장은 붕괴 조짐을 보인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가능성이 임박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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